프러스경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을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조세 정책과 시장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을 상징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축적과 투자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 수단을 넘어, 가계 자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부동산 정책 하나가 전체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거래를 유인하려는 일시적 조치로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결정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매물 유도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훼손 , 세금 회피를 위한 타이밍 전략 , 투기 심리 유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며 “일시적 유예가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정책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일관성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과세율을 유예하는 방식은 단기적 유인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왜곡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폐지 이후 나타날 시장의 흐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몇 가지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실수요 중심의 구조 재편 중과 유예가 종료되...

  로봇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를 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이 결합된 신사업 기대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한 로봇 관련 종목이 무려 93%에 달하는 유통비율을 가진 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론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경영권은 사실상 공중에 붕 떠 있는 회사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등에 업고 널뛰기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주식유통비율’이라는 숫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왜 투자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는가? 유통비율이란 무엇인가 주식유통비율은 말 그대로 전체 발행주식 중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대주주나 기관, 혹은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된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시장에 나와 떠돌고 있다면, 이 물량을 유통주식이라 부른다. 이 유통주식이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유통비율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1천만 주를 발행했는데 그중 700만 주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다면 유통비율은 70%다. 반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60%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통비율은 40%에 불과하다. 이처럼 유통비율은 그 회사의 ‘주식 안정성’과 직결된다. 높은 유통비율의 함정 겉보기엔 유통비율이 높다는 것이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로 거래량이 많고 시세도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초단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이다. 유통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그만큼 회사를 지탱할 ‘든든한 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주주 지분이 적거나, 지배구조가 느슨한 상태에서 특정 세력이나 단기 자금이 개입하게 되면, 주가는 쉽게 흔들린다. 최근 급등한 로봇 테마주의 경우, 실적이나 기술력보다는 기대감에 의존한 주가 상승이었다. 그리고 93%라는 높은 유통비율은 그 기대감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불안한 구조...

  최근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논리나 기업의 실적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특정 세력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개별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가 마치 하나의 세력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수록, 그 심리는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시장을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심리가 '테마 대장주'라는 새로운 안전지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안전심리가 주도하는 대장주 집중 현상 예를 들어, AI, 2차전지, 반도체 같은 테마가 주목받을 때, 그 분야의 대표 종목 하나가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해당 테마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기보다는, 단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그렇게 형성된 쏠림은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은 다시 새로운 매수세를 끌어오며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급의 논리보다는 심리의 논리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가 세력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투자자들의 심리적 선택이 곧 시장의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승 초입에서는 소수의 선도 투자자들이 먼저 진입하고, 이후 대중 심리가 따라붙으면서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종목일수록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심리다 현재 시장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강화된 구조입니다. 이는 곧 과...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하면서, 시장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조정이 곧 올 거라는 경고, 그리고 이쯤이면 차익 실현을 해도 된다는 조언들이 쏟아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이라서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투자 심리와 시장의 간극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늘 부동산이 중심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오르면 크게 오르고, 떨어져도 국가가 어떻게든 받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그 신화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돈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만 바라보던 자산가들도 시선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 금리는 여전히 낮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매력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금융자산, 그중에서도 증시입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과거의 '조정은 곧 하락의 시작'이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다릅니다. 외국인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을 떠받치는 수요가 기존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졌습니다. 조정장은 오더라도, 무너질 시장은 아니다 물론 시장에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락장의 전조라는 해석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정을 기다리는 자금들이 더 많다고 보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매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사고 팔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부동산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 항목과 그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첫 관문, 취득세 부동산을 사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주택의 경우 1~3% 수준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이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세율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시 수익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년 미만 보유 시 4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가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최대 7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선 보유기간을 늘리는 전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증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영끌과 빚투의 덫, 그리고 금융위기의 전조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빠르게 과열되면서 '빚투'라는 단어가 다시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식을 빚내서 산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그것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이고,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 영끌,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빚투가 고개를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기초 없이 쌓아올린 불안한 탑 사람들은 종종 자산을 사기 위한 돈을 투자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 없이 빚을 끌어와 투자에 나서는 행위는 사실상 투기가 됩니다. 특히 영끌과 빚투는 대부분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이런 구조는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땐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 충격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급등했고, 그 과정에서 영끌과 빚투는 하나의 사회현상처럼 번졌습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50대까지 전 계층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심리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들은 높은 이자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뛰어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산 격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무자산자는 상대적으로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이들을 밀어붙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