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스경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정의’로 귀결된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경제정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를 설계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중심에서 “분배의 철학”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공정’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복지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분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분배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한다. 재화와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분배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기회’의 분배, ‘존엄’의 분배, 그리고 ‘정책의 접근성’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는 기회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출발선이 다르고, 과정의 불공정이 축적되면서 결과는 당연히 불평등하다. 기존의 복지정책은 이 결과만을 보완하려 한다. 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출발선부터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자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단순한 현금이 아니다. 이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의 조건이다. 즉, 기본소득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이다. 공정은 똑같음이 아니라, 적절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공정은 단순히 ‘같이 나누자’는 수준이 아니다. 그는 현실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조정된 공정’을 주장한다. 즉, 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절히 나누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그 철학을 제도화한 장치다. 모두에게 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응답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오래된 물음에 현대적 언어로 대답하고 있다. 그의 기본소득은 단지 한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역사를 딛고 선 하나의 사회적 선언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세계 각국은 어떤 실험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뿌리, 고전적 이상에서 사회계약까지 기본소득의 사상적 뿌리는 놀랍게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발상을 제시했으며, 18세기 토마스 페인은 『토지 정의』에서 기본소득의 초기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는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 소득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본소득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념의 경계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시장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인간 존엄의 최저선으로 해석했다. 결국 기본소득은 이념을 초월해,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바로 이 맥락에서 ‘국가의 재설계’라는 함의를 갖는다. 복지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전제하고, 그에 필요한 생존 조건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복지국가의 핵심 철학이다. 세계는 이미 실험 중이다 기본소득은 단지 한국만의 논의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핀란드다. 2017~2018년 동안 정부는 2,000명의 실업자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다. 그 결과는 간단치 않았다. 고용 효과는 크지 않았지...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처음 본격화한 무대는 다름 아닌 '경기도'였다. 성남시장 시절의 ‘청년배당’에서부터 경기도지사로서의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지역화폐 연계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방정부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실험을 해봤다. 그리고 그 실험들은 오늘날 이재명식 기본소득 모델의 출발점이자 기초 설계도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대담한 정책 구상을 실제 행정현장에서 구현해봤다는 점에서, 경기도 실험은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적 자산이다. 이 글에서는 이 실험이 남긴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주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청년 기본소득, 보편 복지의 씨앗 2016년, 성남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도입했다. 당시만 해도 “청년에게 공짜 돈을 왜 주느냐”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분명하게 말했다. “청년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할 존재이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이 정책은 2019년 경기도 전체로 확장됐다. 약 17만 명의 청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그리고 결과는 단순히 '현금 지급'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청년층의 소비가 지역 내로 유입됐고,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무엇보다,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정책의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수혜자 대부분이 ‘정기적인 지원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여기서 ‘정책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농민 기본소득, 경제+복지의 접점을 찾다 경기도는 청년뿐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도 기본소득을 시도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고령화된 농촌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정치철학이다. 돈을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나누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한복판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기본소득은 기득권과 이해집단의 정면 충돌을 불러온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익’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특이하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과 불이익이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층에게는 기본소득이 세금 증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자신이 받는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다. 정치경제학의 고전 이론에 따르면, ‘조직화된 소수’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보다 항상 강력하다. 기본소득은 명분은 있지만, 강력한 이해집단의 저항을 유발하는 구조다. 특히 조세저항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보편 증세’와 ‘복지 확대’는 아직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구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가 제시하는 토지세, 탄소세 등은 기존의 조세 기반을 흔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런 신세원은 대부분 간접세적 성격을 가지며, 여전히 조세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연합의 산물 정책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누구와 연합했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시민에게 보내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 선언이며, 동시에 엄청난 사회적 실험이다. 이상적으론 완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숫자와 조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대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과정은 매우 세속적이고 복잡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불가피한 미래’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의 다수가 아직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모두에게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벽, 재정의 현실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 국민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예산은 약 180조 원에 이른다. 이는 현재 정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다. 지금도 나라 살림은 빠듯하다. 복지, 국방, 교육, 산업정책 등 필수 영역의 예산을 줄이지 않고는 충당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의 신세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익배당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발상이다. 개념은 설득력 있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정치적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토지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축도 우려된다. 또한 탄소세나 데이터세는 아직 제도화조차 되지 않은 영역이다. 국제적 기준, 산업 영향, 징수 방식 등 정교한 설계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요컨대,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기대는 재원들은 아직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논란, 형평성의 딜레마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점이 가장 큰 논란이기도 하다. 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줘야 하냐는 질문은 상식적이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생경한 개념이다. 생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지금의 복지체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다른 방식의 복지를 상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상상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재명 모델이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필요성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복지 체계 현행 복지 시스템은 조건이 많다.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 재산, 가족관계까지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지원 대상은 늘어났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탈락하거나 누락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행정비용은 커지고, 수혜자는 낙인감에 시달린다. 한마디로 ‘효율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은’ 시스템이다. 게다가 노동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과거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의미의 ‘고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안정된 정규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낡은 복지로는 이 새로운 노동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복지의 기초를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보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그 전환의 핵심 기둥이다. 기술이 만드는 불평등, 기본소득은 완충장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 이 단어들이 상징하는 건 편리함이 아니라 불안이다.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없앤다. 효율성은 기업의 몫이고, 실업은 개인의 몫이 된다. 과거엔 이런 변화에 사회 전체가 함께 적응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인이 혼자 견뎌야 한다. 기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