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스경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연달아 개최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과 정책의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드러난 핵심은 명확합니다. AI 산업과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집약형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앞으로의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진 입지 선정, 건설 기간, 주민 수용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복잡한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을 택한 것은 타당한 선택입니다. 특히 농촌의 인구소멸 위기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완화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서 지역경제 재생이라는 더 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아래 매우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 정책이 지목한 미래 산업, 태양광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설치 용이성,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 가능성, 농촌과의 상생 구조 등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이 일부 대기업이나 전문 사업자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소규모 법인, 농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농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허용 기간을 늘리는 법제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명확한 산업적 흐름입니다. 그동안의 태양광 관련 정책이 기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부지 확보와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가 향후 태양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이며, 토지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 어디를 주목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유망 토지는 다음과 같은...

  지방 소도시나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혹은 창작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꿈꾸며 ‘지방살이’ 또는 ‘한달살기’, ‘일년살기’를 계획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할 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은 바로 ‘집’입니다. 빈집은 수두룩하지만, 정작 머물 수 있는 집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겉보기에 ‘비어 있는 집’은 많아 보입니다. 시골 마을을 둘러보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집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누군가 살던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듯한 그런 집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집들을 누구 하나 임대하려 하지 않을까요? 단지 귀찮아서, 혹은 외지인을 경계해서일까요? 사실 사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골집, 수십 년 세월을 품다 지방의 빈집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멘트보다 흙과 나무가 주재료였던 시절에 지어진 집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사람 살 수 있을 만큼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수도관을 갈고, 전기 배선을 정비하고, 벽과 지붕을 보강해야 합니다. 창틀 하나 교체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꽤나 들어갑니다. 임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생활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여름엔 덥지 않고 겨울엔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단열 작업도 해야 하고, 곰팡이나 벌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집 한 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리모델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임대수익보다 더 큰 수리비용의 역설 시골집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수도, 전기, 보일러 등 필수 설비를 교체하고, 오래된 마룻바닥이나 벽지를 손보는 것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료는 어떨까...

  요즘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새로운 고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달러 가치의 약화,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사의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지금’의 실물 가격과 선물 가격 간의 괴리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의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백워데이션과 콘탱고가 무엇인지, 지금 금·은 시장에서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콘탱고(contango)와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의 본질 콘탱고는 미래의 선물가격이 현재의 실물 가격보다 높거나, 가까운 만기의 선물보다 먼 만기의 선물이 더 높은 가격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는 물건을 저장하고 보험을 들어야 하거나 자본을 묶어야 하는 비용, 그리고 미래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금고나 창고에 은을 보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자율이 높으며 투자자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면 선물 가격은 실물보다 더 높아지는 콘탱고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워데이션은 현재 실물 가격이 미래의 선물가격보다 높거나, 가까운 만기 선물이 더 비싼 구조입니다. 이는 바로 ‘지금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계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수요가 있을 때, 또는 공급이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재고가 부족하거나 운송·보관 인프라가 제한적이며, 시장 참여자들이 즉시 인도 가능한 실물을 확보하기 원할 때 백워데이션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지금 금·은 시장이 백워데이션 상태인 이유 첫째, 은 시장의 공급 부족은 단지 단기적 현상이 아닙니다. 태양광, 전자제품, 전기자동차 같은 산업 부문에서 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은의 회수율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광산 생산 역시 은만을 위해 규모를 급속히 늘리기 힘든 구조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실물을 확보하기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지방 현장을 찾아 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하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움직여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정책 소통이 훨씬 더 자주, 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된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Nudge)' 효과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넛지란 무엇인가: 부드러운 유도의 힘 넛지란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돕는 개념입니다.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넛지》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흐름을 살짝 바꿔주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넛지의 힘이 발휘됩니다. 최근 정부 소통과 넛지 전략 최근 정부의 행보도 이런 넛지적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안을 진단하고, 지방에선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는 모습은, 정책 결정의 무게감을 국민과 함께 나누려는 시도입니다. 메시지의 일관성과 빈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유도 신호가 됩니다. 경제심리와 정책의 연결고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쉽게 위축됩니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미뤄지고, 불안은 전염처럼 퍼집니다. 이럴 때 정부가 회의 하나 열고,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정부가 손 놓고 ...

  한국경제는 유난히 ‘환율’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수입 의존도, 글로벌 자본의 빠른 이동성, 그리고 에너지·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락하면 단순히 외환시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물가부터 기업 실적, 국민경제 전반까지 광범위한 파장을 남깁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행은 특정 시점에 환율방어에 개입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환율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환율이 흔들리면 경제의 축이 흔들린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국가의 경제 체력과 미래를 평가하는 일종의 ‘신용지표’입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곧바로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석유, 가스, 밀 같은 필수 품목들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가치 하락은 곧바로 국민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환율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수출기업에도 중대한 변수입니다. 원화가 약세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상승하지만, 지나치면 거래선이 불안해지고 외화환산 손익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에게 부담이 되죠.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율의 불안정성은 환차손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환율방어,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물가안정’을 내세웁니다. 환율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환율의 급등락은 물가통제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급변은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가계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100원만 올라가도 수입 식품, 전자제품, 해외여행 비용까지 일제히 오르게 되죠.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경기 둔화는 물론이고, 정...

  통화스와프, 국가신용의 마지막 보루 미국과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는 관세 협상과 투자 약속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로 가득한데, 갑자기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융위기의 파장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고,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위기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고비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화스와프는 단순한 금융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환방어선이며,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국가 신뢰를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성 대규모 투자, 그것도 트럼프 임기 전까지 조달하라는 요구는 외환보유고를 사실상 끌어다 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외환보유고는 약 4,000억 달러. 그런데 투자 요구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한다면 외환시장이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환율, 외환보유고, 그리고 달러의 위력 우리가 이미 겪어본 적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달러가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외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외화 유출에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한 줄기 안전장치입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단지 달러를 빌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국가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환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실제로도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발표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안정됐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투자 요구, 그 속내는 무엇인가 현재 미국은 한국을 상대...